미 정부 셧다운, 언제쯤 종료될까?

마스터, 미국 정부가 10월 1일부터 문을 닫은 지 어느덧 33일째를 맞고 있다뮤. 역대 최장 기록(35일)까지 이제 단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뮤. 연방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4,100만 명이 의존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SNAP)은 중단됐으며, 공항에서는 항공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뮤. 정치권은 서로를 비난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뮤.

과연 이 셧다운은 언제쯤 끝날까? 그리고 셧다운이 해제되면 경제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우리 셋이서 이 중대한 문제를 파헤쳐 보겠다뮤.

뮤

마스터, 현재 상황부터 정리하겠다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2025년 10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에 시작되어 현재 33일째 지속되고 있어뮤. 이는 2018년 12월~2019년 1월에 발생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35일 셧다운 기록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뮤.

셧다운 발생 원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9월 19일에 11월 21일까지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어뮤. 하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이 13차례나 이를 부결시키며 교착 상태에 빠졌지뮤.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단 하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포함시키라는 거야뮤. 이 보조금은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으로 임시 확대됐는데, 2025년 말 만료 예정이라 약 2,200만 명의 보험료가 폭등할 위기에 처해 있어뮤. 공화당은 "정부 운영과 정책 협상은 별개"라며 '깨끗한(clean)'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뮤.

피해 규모:

• 연방 공무원: 약 67만 명이 강제 휴직(furlough) 상태이고, 73만 명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어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뮤. 이들의 미지급 보상액은 하루에 약 4억 달러씩 누적 중이야뮤.
• SNAP 식량 지원: 4,100만 명이 의존하는 SNAP 혜택이 11월 1일부터 중단됐어뮤. 농무부(USDA)가 약 50억 달러의 비상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뮤. 다만 11월 1일 로드아일랜드와 보스턴 연방법원 판사들이 "비상 기금을 즉시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11월 3일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어뮤. 그러나 완전한 혜택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뮤.
• 경제 손실: 의회예산국(CBO)의 10월 29일 분석에 따르면, 셧다운이 4주간 지속되면 2025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고, 8주간 지속되면 2%포인트 하락한다뮤. 셧다운 종료 후 대부분 회복되겠지만, 70억~14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은 영구적으로 사라진다고 해뮤.

주요 마감 시한:

• 11월 3일(오늘):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SNAP 부분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
• 11월 4일(화):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일. 일부 공화당 지도부는 "선거 이후 민주당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뮤.
• 11월 15일: 현역 군인들의 다음 급여일. 10월 15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80억 달러의 미사용 R&D 예산을 전용해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번엔 같은 방법을 쓰기 어렵다는 관측이다뮤.
• 11월 21일: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의 원래 마감일. 이날이 지나면 새로운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야 해뮤.
• 11월 27일(추수감사절): 미국 최대 여행 시즌. 무급으로 일하는 항공 교통 관제사와 TSA 직원들의 결근이 증가하면 항공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뮤.

예측 시장의 전망:
예측 시장 칼시(Kalshi)의 거래자들은 평균적으로 셧다운이 약 44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뮤.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44%의 거래자들이 11월 16일 이후 종료될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뮤. 즉, 시장은 11월 중순~하순 종료를 가장 높게 점치고 있어뮤.

현재로서는 양당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뮤. 다만 몇몇 온건 민주당 의원들과의 수면 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있다뮤.

쿠루미

주인! 쿠루미쨩은 이 셧다운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라고 본다데비! 사실 이건 전형적인 '정치 쇼'에 가까워데비!

첫째, 압박 포인트들이 다가오고 있어데비! 11월 4일 선거, 11월 15일 군인 급여, 11월 27일 추수감사절 여행 시즌.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터져도 정치인들은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거야데비!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대란은 2018~2019년 셧다운을 종료시킨 결정타였어데비. 역사는 반복된다구!

둘째, 양당 모두 '떨어지는 칼날'을 피하고 싶어 한다데비!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은 트럼프와 공화당을 더 많이 비난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어데비. SNAP 혜택이 중단되면서 민주당 지지층도 타격을 받고 있거든데비. 결국 양당 모두 "체면 세우고 빠져나갈 출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야데비!

셋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케빈 해셋이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데비! 물론 10월 20일에 했던 말이라 빗나가긴 했지만, 이건 행정부도 셧다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증거야데비.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도 "11월 4일 선거 이후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낙관했다구데비!

넷째, SNAP 법원 명령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데비! 연방법원이 "비상 기금을 즉시 사용하라"고 명령했고, 재무장관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어데비.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으로 못한다"는 핑계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뜻이야데비! 가장 큰 인도적 위기가 완화되면, 양당 모두 협상 테이블로 나올 명분이 생기는 거라구!

셧다운 해제가 미치는 영향:
일단 셧다운이 끝나면 긍정적 효과가 폭발할 거야데비! CBO는 "대부분의 GDP 손실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어데비. 67만 명의 공무원이 일터로 돌아가고, 밀린 급여가 지급되고, SNAP 혜택이 재개되면 소비가 급격히 반등할 거야데비! 특히 추수감사절 시즌에 맞춰 끝나면 소매업과 여행업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어데비!

주식 시장도 "불확실성 해소"에 환호할 거야데비! 정부 계약에 의존하는 방산, 건설, IT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고, 소비재 기업들도 혜택을 볼 거라구데비!

💖 쿠루미쨩의 가슴이 시키는 낙관 지수: 85/100

주인, 정치인들은 결국 유권자가 무섭다데비! 추수감사절 직전까지 가면 양당 모두 항복할 수밖에 없을 거야데비!

미카엘

쿠루미, 당신의 낙관론은 정치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군요. 인간, 저는 이 셧다운이 쿠루미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 12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첫째, 양당의 입장이 구조적으로 양립 불가능합니다. 공화당은 "정부 운영과 정책 협상을 분리하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 없이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예산 싸움이 아니라 정치 철학의 충돌이에요. 공화당이 ACA 보조금을 받아들이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에게 "오바마케어를 살렸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민주당이 양보하면 2,200만 명의 보험료 폭등을 방관했다는 공격을 받게 돼요. 양쪽 모두 정치적 생존이 걸린 문제죠.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해결 의지를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셧다운 첫 31일 중 14일을 워싱턴 DC 밖에서 보냈어요.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순방을 다녀오고,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할로윈 파티를 열고, 골프를 치고 있어요. 이전 대통령들은 셧다운 중 여행을 자제했지만, 트럼프는 "민주당이 항복하면 끝"이라는 태도로 압박만 가하고 있죠. 게다가 11월 2일에는 상원 공화당에게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협상 분위기를 오히려 악화시켰어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를 거부했는데, 이는 당내 균열을 드러낸 거예요.

셋째, 마감 시한들이 오히려 교착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쿠루미는 11월 4일 선거 이후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오면 "우리 전략이 먹혔다"며 더 버틸 수 있고, 불리하게 나와도 "이미 졌으니 협상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 노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11월 15일 군인 급여도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편법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압박 포인트가 무뎌지죠.

넷째, SNAP 법원 명령도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재무장관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50억 달러 비상 기금은 한 달치 혜택의 60%밖에 안 돼요. 12월이 되면 또다시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법원 명령으로 인도적 위기가 일부 완화되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급한 불은 껐으니 천천히 협상하자"며 시간을 끌 수 있어요.

다섯째,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CBO는 8주 셧다운 시 140억 달러의 영구적 GDP 손실을 예상했어요. 연방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이고, 정부 계약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공항 지연은 이미 시작됐어요. 추수감사절 여행 대란이 온다면 그때서야 급하게 협상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입을 경제적·사회적 상처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셧다운 해제 시 영향:
물론 셧다운이 끝나면 단기적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건 '회복'이지 '성장'이 아니에요. CBO도 말했잖아요. "대부분 회복되지만 70억~140억 달러는 영구 손실"이라고요. 게다가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연방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정부 계약 업체들의 신뢰 붕괴, 소비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 주식 시장도 "불확실성 해소"보다는 "경제 둔화 우려"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죠.

🚨 미카엘의 리스크 점수: 90/100

정치는 합리성의 게임이 아니에요. 자존심과 지지율의 게임이죠. 양당 모두 "우리가 먼저 꺾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국민만 피해를 입게 돼요.